반추사

일전에 작성한 이명박 지지자가 바라보는 쇠고기 문제라는 포스팅이 생각을 뛰어넘는 반향을 일으켰다. 혹시 이 두번째 포스팅부터 접하는 사람은 저 첫번째 포스팅과 그 댓글부터 읽어주길 바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잘못 파악하거나 멋대로 해석해 버린 것 같다. 본문과 리플을 잘 읽어보면 전혀 오판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비난일색으로 일관한 일부 방문자들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문에서 빠진 내용을 리플에서 언급한 부분도 있었고 따라서 그토록이나 긴 리플을 방문자들이 모두 읽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여기 리플에서 보충했던 내용까지 정리해서 2번째 포스팅을 작성한다.

이 두번째 포스팅은 첫번째 포스팅의 본문에선 충분히 언급되지 않아 리플을 통해 보충했던 내용들, 또는 방문자들로부터 받았던 잦은 비판들에 대한 정리, 재반론 내지는 해명을 모아 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거지 발싸개같은 리플만 빼고 성심성의껏 답변 하겠다. 답변을 달 때는 아래의 사항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이렇게나 당연한 당부를 굳이 언급해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긴 하지만 지난 포스팅에 달린 일부 리플들의 꼬라지를 보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안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고 생각 했기에 이러한 지침을 첨부하는 바이다.

※ 답변을 달 때 꼭 지켜야 할 유의사항

1. 원색적인 비난과 쌍욕을 하지 않는다 - 얄짤없이 씹어버림
2. 반말하지 않는다  - 역시 그냥 씹어버림
3. 인신공격은 자제한다 - 토론을 하려면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오길.
4. 논점을 흐리지 않는다. 즉 쇠고기 문제라는 논점과 관련이 있는 내용만 언급한다. 물타기는 자제한다.
5. 타인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라.
나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리플을 달고 있다. 타인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지양하도록 한다.


* 당신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라는 주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일이 광우병의 위험성을 나열해 가면서까지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도 광우병의 무서움과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백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리플을 달아 주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곳 방문자들보다는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았지, 적게 알고 있지는 않다. 잘 모를래야 모를수가 없다. 모르면 리플을 달 수 없기 때문이다.


* 어쩔 수 없었다라는 똑같은 말만 한다.

왜 너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리플을 다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정부로썬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다.
정상적인 토론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플만 남겨놓고 훌쩍 떠나기 때문에, 다시말해 1)의 단계만을 수행하고 훌쩍 떠나기 때문에 나는 2)를 넘어서는 단계까진 진행할 수 없다. 1)만 남겨놓고 훌쩍 떠나니 나도 2)까지 진행하고 끝낼 수 밖에. 이러다보니 내가 2)만을 반복해서 주장한다, 즉 '정부로썬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보이는 것이다. 방문자가 3)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나는 4)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3)까지 나아간 방문자들에 대해서만 나는 2)만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던 종래의 챗바퀴에서 벗어나 4)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3)의 단계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은 내가 주장했던 '정부로썬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쇠고기 개방 자체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30개월 이상의 소나 SRM의 반입까지 '어쩔 수 없었다'는 미명아래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 정말 그 위험성을 아는데도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일을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포용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존권. 바로 이것이 이번 쇠고기 문제를 일으킨 본질일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핵심사안이라는 뜻이다. 바로 이 핵심사안인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다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정부가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이 3단계 우선순위 중 맨 마지막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쇠고기 개방을 강행한 것이다. 나 역시 정부와 같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정부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3번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나 정부나 만약 현재를 첫번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순위에 의해 쇠고기 개방은 절때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쇠고기를 극도로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를 첫번째 상황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 정부나 반대론자들이나 국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나 보는 시각 차에 따라서 정말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세번째 경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반면 쇠고기 개방 반대론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첫번째 경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결국 어느 쪽이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쇠고기 개방 반대론자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광우병에 대해 인류가 거의 아는 바가 없는 현 시점에선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양쪽 모두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을 내렸다고는 보기 힘들다.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광우병 이야기는 괴담 수준에까지 이르렀고 많은 부분이 정황상의 추측일 뿐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주장 역시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양측 모두 주장에 적절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아직 인류는 광우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을 바라보는 관점은 양측 모두 여러가지 각자의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고, 정부나 나는 그 판단을 위에서 언급한 우선순위 중 세번째 상황이라고 내렸으며 쇠고기 개방 반대론자들은 첫번째 상황이라고 내렸다.
당장은 누가 옳은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훗날 연구가 진행되어 광우병에 대해 소상히 밝혀 진다면 그제서야 누가 옳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양측 모두 각자의 생각일 뿐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존권을 등한시 한다거나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포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못하다. 현재의 상황을 서로 달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일인지 아닌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뿐, 결코 국민의 생존권 자체를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어찌됐든 미국산 쇠고기는 개방될 것 같고,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의 판단이 옳았기를 희망해 본다.
내가 개방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30개월 이상의 소와 SRM의 반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만약 이렇게 되면 현재의 상황이 저 3단계 중 첫번째, 즉 광우병이 여기저기서 속출할 수 있는 사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방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개방 자체에 한하는 것이지 30개월 이상의 소나 SRM의 반입까지 찬성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


* 그래도 협상은 졸속 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난 1) 개방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2) 30개월 이상의 소와 SRM의 반입은 반대하고 있다. 2)는 많은 쇠고기 반대론자들과 주장이 일치하지만 1)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처럼이나 크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졸속 협상은 2)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므로 나 역시 이번 졸속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수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궁색한 변명을 보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에 대해서만큼은 역시 어쩔 수 없었던 정부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2)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순 없는 일이다. 2)에 대한 문제는 이젠 나 역시 분노의 영역으로까지 치닫으려 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나 한나라당이 2)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일단 주시하고 있다.


* 주권 국가인 한국이 왜 이렇게 미국 눈치를 보는 것인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쇠고기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근본까지 추적해 올라가면 결국 다다르는 곳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미국이다.
미국 따위가 다 뭐냐라며 이른바 벨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현실을 감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국가간 외교같은 스케일 큰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아무리 자신이 '미국과의 우호관계 까짓 것 무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한국의 큰 이익과 상호간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토록이나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정치/경제/무역/외교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 중에서 쇠고기 문제는 특히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내수가 약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는 더더욱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부인할 수 없는 한국의 주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당장 한미FTA도 그렇다. 미국은 쇠고기 개방을 하지 않으면 한미FTA를 비준해 주지 않겠다고 의회까지 나서서 으름장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협상단은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한미 FTA 비준을 의식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약소국의 설움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강대국이 되는 길 뿐이다. 주권 국가인 한국이 이토록이나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불만이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을 넘어서는 강대국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원하는대로 더 이상 한국은 이처럼이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 실제 광우병이 발발해도 수입 중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당연히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졸속 협상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된 언급은 피하겠다. 애초에 협상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역시 협상이 졸속이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 너는 이명박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명박이라면 무조건 옹호하고 있다.

절때 그렇지 않다. 결코 이런 부분은 없었다. 있다면 한번 지적해 보길 바란다.
비판도 좋지만 색안경은 벗고 비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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